전자 소액사건심판신청 절차(소액 돈받기)및 채권추심,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알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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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액사건 심판 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형한데 10만 원을 못 받아서 돌려받고 싶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번에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액으로 돈 받는 거라서..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지 민사로 들어가는 건지

의논을 끝에 소액사건 심판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액사건 심판이 뭔지??

그리고 변호사 없이 돈 받을 수 있는 절차 방법과, 이밖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데 도움이 됐으면은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이란???

"소액사건 심판"

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말합니다

: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소송이 가능하고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 한때 의소 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청구 금액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 한때에는 변혼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 한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

1. 원고 소장 접수 (법원에 가서 민원신청서 쪽에 가서
소액사건 심판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은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2.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송달
3.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판결 선고
이의신청 없을 시:이행권고 결정 확정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고요. 당사자 또는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구술로 통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원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당 하며 , 만약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분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했을 시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해야 하며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그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이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 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이행권고 결정은 이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소액 심판 전자 소송하는 법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클릭하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맨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전자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창이 뜨는데요 그전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양식대로 자료를 쓰시면은 됩니다 ^^

담 편에도 이어서 글을 작성하도록 할게요~